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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3. 04:27

그리스인 마틴님의 포스트(효리를 효리라 부르지 못하니...)를 읽다가 예전에 조금 생각해뒀던 내용으로 '물타기 포스팅'을 해 본다. 다음은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의 처리예규를 소개한 국민일보 기사이다.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적극적으로 다른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해도 처벌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건리)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에 따르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CD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사이버 머니를 올리기 위해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된다. 즉 개인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거나 이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도록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 업체인 ‘노프리’가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만3000여명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피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ISP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음원을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면 기소유예된다.

선정수 기자 [국민일보 2006-01-16 21:42]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를 잘 읽어 보면 알겠지만 개인적인 용도이고 비영리 목적이라면 블로그에 스트리밍 형식으로 음악을 올리는 것은 물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음원을 파일로 올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솔직히 나도 네이버에서 블로깅을 할 때는 많은 음악을 올렸지만 네이버 측으로부터 단 한 번의 경고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다른 포스트에서 네이버 백과사전 내용을 부분 인용했을 때 네이버 백과사전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두산백과사업부 측에서 문제제기를 해와 게시중단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을 뿐이다.(이 때 솔직히 기분이 매우 나빴다. 게시중단 당한 포스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아주 사소한 인용이었는데 인용 내용의 삭제나 수정을 사전 요청할 수 있음에도 극히 일부분을 문제 삼아 포스트 자체의 게시중단을 요청한 두산백과사업부의 치졸함에 치가 떨렸으니까)

원칙적으로 위에 기사에서 밝힌 검찰의 처리예규에 찬성은 하지만 역시 헛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블로그에서 비영리 목적의 포스트를 통해 음원을 올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음원을 얻을 것인가? 가령 네이버에서 은화(실제 돈으로 구매한다)를 주고 음원을 구매한다쳐도 그 음원을 가지고 포스팅을 할 수는 없다. 또는 SK 텔레콤의 네이트 뮤직서비스를 통해 음원을 구매한다쳐도 역시 블로그를 통한 포스팅은 불가능하다. 나같은 경우도 네이버, 벅스, SK텔레콤 등 여러 군데서 음원을 구매해 봤지만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어둠의 경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좋아서 SK텔레콤에 돈을 내고 휴대전화에 다운을 받았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듣고 싶다면 다음이나 NHN에 또 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음악을 포스팅함으로써 자기가 느낀 감상도 적고 댓글을 통한 다른 이들의 공감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노래 한 곡을 위해 두 번이나 돈을 냈다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다.

아래는 티스토리에서 포스팅을 하며 오디오 업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는 티스토리 측의 면책성 경고이다.

1. 회원님이 등록하는 오디오 파일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권리와 책임은 회원님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와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음악 파일을 올리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고 조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매우 겁나는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법원의 판단이 특별히 바뀌거나 또 그에 따라 검찰의 처리예규가 변경되지 않는 한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그렇게 올린 음악을 블로거뉴스로 보낸다한들 결코 블로거뉴스 베스트에 선정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음악을 포스팅한다면 검찰의 처리예규에도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라는 단서가 담겨 있는 만큼 공개 여부를 발행으로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발행이 아닌 그냥 공개로만 한다면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이 분명한 만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BlogIcon 시렌 | 2008.04.03 16:16 | PERMALINK | EDIT/DEL | REPLY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한가지 이야기 덧붙이고 갑니다. 네이버에서 은화를 주고 음원을 구입하면 얼마든지 블로그에 포스트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거나 구입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최근 음악과 관련, "한 네이버 블로거가 소송에 걸렸다"라는 기사를 보면 이익이 없더라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면 처벌을 받는듯 해요. 아직 보다 많은 피해 이야기를 접하지 않아 저는 블로그에 뮤직비디오 위주로 음악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BlogIcon Libertas | 2008.04.03 22:53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제가 과문한 탓에 그런 방법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전용 뮤직플레이어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만 알고 있었지요. 네이버에서 은화로 구매한 음원을 어떻게 포스팅할 수 있는지 트랙백이나 댓글을 통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는가요?
BlogIcon 외계인 마틴 | 2008.04.03 22:21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자료를 봐도 저 기사와는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음원을 올리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다운로드를 제공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되네요.

일단 저도 정확히 모르기에 문화체육광광부의 자료에 대한 포스트를 트랙백보내겠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모르겠는게 저작권법 같네요.
BlogIcon Libertas | 2008.04.03 22:54 신고 | PERMALINK | EDIT/DEL
실제로 처벌(벌금 등의 실형으로)받은 예가 있는지요?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봐서요. 아무튼 뭔가 엉켜도 단단히 엉켜있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BlogIcon 愛사랑 | 2008.05.23 14:51 신고 | PERMALINK | EDIT/DEL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의 자료를 저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음악 업로드는 저작권 위반이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든다가.. 신문기사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BlogIcon 맥퓨처 | 2008.04.08 13:05 | PERMALINK | EDIT/DEL | REPLY
2007년 6월 29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본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음원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릴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송권 위반으로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위 기사는 2006년도 기사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처벌이 되는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BlogIcon 이누이트 | 2008.04.21 23:15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저는 블로그 음악 비공개글로 바꿨습니다.
비공개 글로 바꾸면 되는거겠죠? 나만 볼수있게

그럼 저작권법에 안걸리는거겠죠?
BlogIcon 愛사랑 | 2008.05.23 14:52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저작권 위반이나, 처벌되지 않는다가 내부 지침이라네요 ^^ 제가 제 블로그에 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BlogIcon 이누이트 | 2008.04.22 07:53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저는 블로그 음악 비공개글로 바꿨습니다.
비공개 글로 바꾸면 되는거겠죠? 나만 볼수있게

그럼 저작권법에 안걸리는거겠죠?
BlogIcon Libertas | 2008.04.22 14:41 신고 | PERMALINK | EDIT/DEL
비공개로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els | 2008.08.04 14:52 | PERMALINK | EDIT/DEL | REPLY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음악(다운로드할 수 있게)을 다른 사람들이 스크랩을 해가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원본글들을 다 비공개로 바꿔두거나 혹은 파일을 삭제하거나 하긴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스크랩해 간 것들이 문제가 되면 제가 처벌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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