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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27. 20:58

이번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사건을 바라보는 일부 동료 변호사, 판검사들의 '자기만 깨끗한 척, 양심있는 척, 잘난 척한다'는 심리, 정말 무시할 게 못됩니다. 그동안 떳떳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지적당하는 듯한 느낌에 대한 우회적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고 공정한 경쟁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 적응한 이들의 왜곡된 심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덕성의 우열마저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까지는 좋지만 도덕성을 더욱 획득하려는 노력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권력투쟁(power struggle)에서의 상대방의 우위 선점을 저지하고 파워 모멘텀(power momentum)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경쟁방식의 표출이자 성과우선주의의 한 측면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성과우선주의라면 우리나라가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한몫 단단히 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과우선주의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는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황우석씨의 줄기세포 조작사건에서 잘못된 성과우선주의가 사건의 한 축을 지탱했던 점이나 근래의 학력위조 사건들에서도 당사자들의 변명 중의 하나가 '영어 잘하면 됐지, 잘 가르치면 됐지 또는 큐레이터로 인정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간판일 뿐인 학력이 뭐 그리 대수냐'였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경쟁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어떤 병폐를 낳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적 경쟁시스템에서 유의할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치열한 경쟁은 절대로 없앨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이 치열함을 넘어서 과열되다 보니 나타나는 온갖 폐단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강력한 원칙과 룰을 세우고 반드시 공평무사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든 성과만 내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그 누구도 은연 중에라도 동의할 수 없게끔 공정함이라는 원칙에 집요할 정도로 매달리게 된다면 수많은 갈등의 잠재적 요인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이라는 구호에 환호하는 국민들이라면 대다수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는 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앞으로 선거에서 당선될 대통령을 비롯하여 사법권력과 입법권력의 향유자들이 모두 함께 이런 마음자세를 갖고 자신의 지시와 정책 하나하나가 나라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며 실천한다면 '세상은 원래 더러운 곳이야'라는 식의 냉소와 회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공정한 경쟁이 있는 곳에 번영이 있다'는 생각이 모두의 마음속에 철주처럼 자리잡게 될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여기서의 공정한 과정이란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 경쟁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언급한 것이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due process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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