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의 이명박 정권

이명박의 공정사회는 '고소영'에서 시작해 '영포회'로 끝났다. 이번 경찰청 인사를 두고 나오는 무성한 뒷말들을 보니 이명박의 뻔뻔스러움에 정말 질리다 못해 참혹한 기분이다. 이명박의 챙기기 회전문, 정실 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언론조차도 입이 아파 말하기 싫을 정도가 됐다.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적반하장의 뻔뻔함이다. 전과 14범이 '법과 원칙'을 구호로 내세울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지만 - 참고로 판사출신이던 노무현의 참여정부 캐치프레이즈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였다. 법조계에 오래 있었던 노무현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이라는 게 힘의 논리에 따라 강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도록 동원되는 수단과 방편에 불과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 '고소영', '영포회', '유명환 외무장관 딸 사건', '인천공항 편법 매각 기도', '민간인 사찰, '정치인 도청' 등 불공정의 극치를 달리는 정권이 '공정사회'를 내걸고, 2MB18NOMA 아이디 사건(범죄불성립), 미네르바 구속사건(무죄판결 및 관련 법조항 위헌판결), FTA 관련 SNS 의견 구속수사 원칙 표명(여론의 뭇매), G20 쥐포스터사건(해외토픽으로 국제망신), 각 방송사에 하달된 방통위의 심각한 검열 지침 및 규제, 동영상 사이트 검열로 네티즌의 Utube로의 대규모 이동, 영진위/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의 과도한 검열 증가 등 전방위에 걸쳐 표현의 자유(한국을 방문한 슈미트 구글 CEO가 대놓고 표현의 자유를 걱정할 정도니 할 말이 없다)를 억압하고 검열의 일상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던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대통령 연설도 다른 나라 로비업체에 대필 시키고 FTA 협정문 하나 제대로 번역을 못해 엉터리 번역문을 들고 협상하려했던 천박한 정권이 '국격'을 내세우고, 환율/ 부동산/ 세금 등 재벌과 상위 5%만을 위한 각종 정책만 내놓으면서도 재래시장에서 어묵 먹는 사진 한 컷으로 '친서민'을 내세우고, 뼛속까지 친일/ 친미인 대통령이 친일/ 친미에 목매단 뉴라이트들을 행동대장으로 쓰면서 '국익'을 내세우는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역사를 거슬러 거꾸로 가는 이런 정권을 지지할 수 있을까. 상식이 있다면 정말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일 것이다, 안철수 교수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