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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21. 03:17


'Don't cry for me, Argentina'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다. 포퓰리즘 정치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의 전대통령 후안 도밍고 페론의 부인인 에비타 페론(에바 페론)의 생애를 그려낸 브로드웨이 뮤지컬 에비타(1978)를 통해 널리 알려진 곡이다. 2차 대전 기간 중 유럽에 엄청난 수출을 함으로써 아르헨티나가 벌어들였던 막대한 돈을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으로 모두 탕진하다시피했던 페론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민주의라는 미명 하에 도시 빈민과 농민 등 서민들의 환심을 산 대가로 나라의 성장 동력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때는 아르헨티나가 세계 4대 부국으로까지 불렸음에도 지금은 그런 사실을 떠올리기조차 힘든 이유이다.

며칠 전 미국의 뉴욕타임스에는 'Don't cry for me, America'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권위있는 경제학자로서 미국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유명한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의 칼럼이다. 칼럼의 첫머리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시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다시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라는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갈 길이 멀기만 한 아르헨티나를 떠오르게 하는 제목부터 섬뜩하지만 내용은 더 노골적이다. 주택담보대출 거품과 신용 거품이 복합적으로 경제를 압박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미국의 처지가 위에서 열거한 제3세계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뭐 있냐는 식이다.
 
그는 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한다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쪽보다는 빌려주는 쪽이 훨씬 자연스러울텐데 왜 지금 미국은 엄청난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인가?"라며 FRB의장에 취임하기 전인 2005년 초에 버냉키 현 의장이 연설했던 내용을 인용하여 미국인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그는 서브 프라임 사태로 대변되는 거품의 근본적 원인을 1997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을 압박했던 외환위기에서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투자 위험도가 높아지자 갈 곳을 찾지 못하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방향을 미국으로 틀게 되고 미국은 갑자기 몰려든 잉여자금들을 거품없이 수용할만한 정교한 금융규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에 결과적으로 거품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버냉키는 당시 이런 현상에 대해 '국제적 자금 공급 과잉상태'라고 진단은 제대로 내렸지만 갈 곳 잃은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자 이는 미국 금융시장의 정교함(sophistication)과 깊이 때문이라며 궤변(sophistry)을 내놓아 거품에 대한 오판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크루그만 교수는 지적한다.

따라서 앞서 그가 밝힌 바대로 거품 붕괴로 인해 미국이 원래 겪어야 할 경기후퇴의 양상은 제3세계 국가들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야 정상이지만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갖는 이익으로 인해 미국의 경기후퇴에 따른 고통을 엄청난 달러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들이 분담하는 꼴이라고 설명한다.

크루그만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서브 프라임 사태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은 낮은 이자율로 주택 담보 대출의 팽창을 부추긴 FRB의 정책 실패가 거품을 불러왔다고 하지만 당시 이자율이 낮은 데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며 오히려 FRB와 부시정권이 시장 자율만 맹목적으로 부르짖다가 은행에 대한 규제 방법의 개선 등 그동안 미국의 금융시장을 보호하고 지탱해 주었던 틀 자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만큼 시장이 과열되어가는데에 대한 성숙한 감독을 경주하지 못한 것이 원죄라고 한다.

어쨌든 미국의 경기 후퇴를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그 경기 후퇴를 불러올 근본 원인이 소위 말하는 'IMF 사태'이고 또 그 IMF 사태 때 많은 고통을 겪었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달러와 달러 표시 채권을 많이 보유해 주고 있는 덕분에 미국의 거품 관리 소홀 또는 무능으로 인한 경기 후퇴 고통까지 분담해 주는 셈이라고 하니 자본의 흐름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일탈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불행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1 'Don't cry for me, America(2008.01.18.)'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참고.2  달러화의 위험에 대한 참고글

BlogIcon foog | 2008.01.21 07:24 | PERMALINK | EDIT/DEL | REPLY
잘 읽었습니다. 여러 시사점이 있는 글이로군요. 하지만 미국의 불황은 단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 안 보이고 그 부담을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을 위해 외환보유를 늘린 국가들이 공동분담(?) 해야 되는 상황이니 참 답답한 상황이로군요.
BlogIcon Libertas | 2008.01.22 15:27 신고 | PERMALINK | EDIT/DEL
부시 정권에서는 지금 세금환급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불황이 닥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중인데 뜻대로 안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죠. 사실 현재 미국의 풍요로움 자체가 거대한 빚더미 위에서 벌어지는 잔치인데 비록 그런 구조가 상당한 기간 동안 무너질 염려는 없다하더라도 미국인들은 항상 그 점에 대한 자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폴 크루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BlogIcon 가눔 | 2008.01.22 14:16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미국이 재정적자 속에서도 풍요를 누려왔던 것은 어제오늘일은 아니지만...
달러의 힘 덕분에 잘 살아남네요. 휴~
이젠 쉽게 어느나라 망하라는 소리도 못할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해진 세상이라서
우리나라 걱정뿐아니라 남의 나라 걱정까지 해야하는 현실... --;
BlogIcon Libertas | 2008.01.22 15:33 신고 | PERMALINK | EDIT/DEL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도미노 쓰러지듯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아무튼 이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도 지금 크게 흔들려서 어디까지 추락할지 예측이 힘든 상황이라 펀드에 투자했다가 아직 다른 자산으로 못 옮기거나 해약 타이밍을 놓친 분들은 많이들 울상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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