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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3. 11:41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덕·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중략)…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중략)…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중에서

<http://tittle.tistory.com/182 에서 옮김>

그런데 헨리 조지의 말을 뒤집어 생각컨대 부의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지면 '전반적으로 애국심, 덕, 지성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나? 불평등한 소득 분배 구조를 갖춘 사회에서도 언론 및 교육 시스템 장악이나 권력의 담합, 분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절한 선전, 선동, 세뇌, 반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일정한 수준의 애국심, 덕, 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실이 그렇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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