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씨님의 글: 작계5029'가 '북한 급변' 대비책이라고?
조선일보 사설: 반드시 닥칠 북한 급변 사태에 총력으로 대비하라

중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미국을 앞세워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한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으로 오판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소리다.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한반도에 일방적인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중국의 의지도 더욱 강해진다. 우리는 중국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으려는 그 어떤 시도나 계책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게다가 미국은 미국, 한국은 한국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남북한 당사자가 빠진 강대국들만의 은밀한 뒷거래로 어떤 타협이 이뤄질지 알 수도 없다.

독일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독일이 미국의 뒷받침을 바탕으로 소련을 설득했다는 얘기는 가당치 않다. 독일의 통일이 소련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을 거라는 설득이 당시 소련의 경제난과 맞물려 주효했을 뿐 설령 그 상대가 미국이라 하더라도 국지전이나 기껏해야 다른 나라에서 대리전으로 치뤄질 전면전을 두려워해 설득당했다는 것은 강대국들의 속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리석은 얘기다. 더구나 독일과 소련사이에 그런 협상이 가능했던 것은 그에 앞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취임 초부터 일방적 친미를 표방하면서 삐걱댔던 중국과 한국 사이에 현재 그런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우리 민족의 재앙이다.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으로 인한 가능성으로만 치자면 한반도에서의 분규는 세계대전으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할 수 있다. 그저 국지전이나 전면적 대리전의 형태로 전장이 될 한반도는 쑥대밭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던 나라들은 쾌재를 부를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던 일본이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벌써 잊었는가?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걸프전에서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할 만큼 군사적 균형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또 유례없이 엄청난 재래식 무기가 밀집되어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무력충돌은 우리 민족의 멸망에 버금가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치킨 게임은 무모하다.

북한에서 급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을 등에 업은 채 전면적 군사 개입을 놓고 치킨 게임을 할 수도 있다는 상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단 그런 가정 자체도 지극히 무모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항상 무력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강대국들의 여러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그 형태나 방법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전쟁 아니면 타협이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은 어리석다. 가령 정권의 정통성을 시비하는 한반도 내부 세력의 요청이라든지 두만강을 통한 대규모 난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든지 등의 손쉽게 댈 수 있는 여러가지 핑계를 이유로 일부 지역의 점령 및 주둔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게릴라 및 반군을 지원하는 형식의 개입도 가능하다.

균형잡힌 외교가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전쟁을 억지하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 통일 후 수립될 정부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그널을 주고받아 상호 신뢰관계를 쌓는 방법 뿐이다. 즉, 중국의 우호적 협력이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외교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노골적으로 미국에 기대면 기댈수록 중국의 우려는 커진다. 미국을 멀리해서도 안되지만 동시에 중국의 불안과 우려도 이해하면서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다.

북한에게 남한이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반발과 저항의 불씨는 꺼질 수 없다. 남북한 간의 신뢰관계 구축 노력을 퍼주기니 뭐니 하면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행태는 언젠가 다가올 통일 과정에서 군사적 분규 가능성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남북한 간의 소통과 합의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북한 권부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외부의 개입조차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허황된 얘기가 되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북한의 권부와 주민간의 결속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통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북한 내부의 특성상 어려움은 있지만 대규모 물량 공세로 그 틈을 찾거나 또는 만들어 내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반발할 마음이 싹 가실 만큼의 물량 공세와 함께 감성적 접근을 병행해 물길을 터야 한다. 아이러니하지만 진실한 믿음과 애정, 그리고 뒤따른 실천이 재앙을 막고 통일을 이뤄낼 가장 냉정하고도 현실적인 방책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는 지금처럼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에 쓴 모든 얘기들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일뿐 막상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필요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때는 우리가 섣불리 나서서 불안과 긴장을 증폭시키는 일만 피하면 된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삼아 신뢰를 더 빨리 형성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표면상으로는 북한 내부 문제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최대한 자제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설령 중국이 난민 등의 문제로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군사작전은 수동적이고도 방어적인 최소한의 방책만 갖추어야 한다.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작계 5029를 다시 꺼내어 쥐고 도발적으로 흔드는 미련한 짓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바보들아, 중국이든 북한이든 문제는 신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