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26. 20:17
[時事]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목 끝까지 차오른 느낌이다. 특히 그랜저 검사 사건에 이어 어제 불거진 벤츠 검사 사건을 보면 검사들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옷만 벗으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게 점점 상식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나라도 권역별로 나누어 각 지역 검사장과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 권역을 책임지는 검사장이 되기도 하고 평생 현장에서 치열하게 봉직한 형사 출신도 지방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한다. 선거비용 걱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큰 부담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를 십분 활용한 선거제도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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