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I)

어떤 정치인이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미숙하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면 이는 곧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뜻이 된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그 정점에 대화와 타협이 있다. 간혹 투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거나 통하지 않는 상대를 위한 특별한 해법일 뿐이다. 대화와 타협이 통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이쪽에서 상대방에게 내놓을 카드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상 상대로 여기지 않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그렇지만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투쟁이라는 것도 자신이 불리한 경우에 사용하는 하나의 타협 방법에 불과하다. 즉 마땅한 협상 카드가 없을 경우 투쟁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투쟁은 많은 경우 운동가(activist)들에게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투쟁을 잘하는 사람이 곧 신념가라는 뜻은 아니다. 투쟁이 신념을 도드라지게 표출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타협의 선도 신념에 따라 그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념이 없이 여기저기 타협만 잘하고 정치력만 높은 기회주의 정치인(예컨대 이광재?)들이 많다는 사실이 한국 정치현실에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통합당의 FTA 전면 폐기 주장에 대해 반대한 장하준 교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초지일관 FTA에 반대한 것이 그의 신념이었지만 현 상황(투쟁이 필요했던 시기가 지난 상황)에서 FTA 전면 폐기 주장은 FTA 찬성론자들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그릇된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이다.